양구군의회 팔랑리 포사격장 특위, 국회 간담결과

- 군 당국 책임자와 간담결과 프리핑 자료 -

ꏅ 양구군의회 팔랑리 포사격장 피해조사 및 대책 특위(위원장 김태진)에서는 양구 동면 소재 팔랑리 포사격장으로 인한 주민 피해대책을 지난7월 국방부에 건의했고, 건의된 세부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지난 17일 국회를 방문하여 한기호 국회의원과 軍 당국(국방부·육본·국방품질기술원)의 포사격장 관련 책임자가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가졌음.

 

◦ 장소 : 국회, 제2의원회관 935-1호 소회의장

◦ 참석 : 국회(한기호 국회의원),국방부(민정협력담당관 오영근 사무관),육본(교육훈련처장 김법헌 준장, 훈련장관리담당관 김상웅 대령, 탄약과장 권대일 대령), 국방품질기술원(기술지원실장 최창균,탄약관리팀장 구월서), 21사단(부사단장 김지영 대령) 

 

* 특위 : 김태진 위원장, 김철 간사, 최경지 위원, 자문위원(조성묵·이준기·정만복·박인섭)

ꏅ 최근 들어, 팔랑리 포사격시 계속해서 마을 생활권내 피탄 7점이 떨어져 인근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발생했고, 지난달 11일 특위 위원과 지역주민, 전문가들이 참관하는 가운데 시범 포사격시도 같은 현상의 피탄 2점이 마을주변에 떨어짐에 따라 지역주민의 민심이 격화된 상태임.

* 팔랑리 생활권내 같은 현상의 피탄 발생(총 9점), 사격장 폐쇄·이전 요구

ꏅ 양구군의회 특위 및 자문위원 공동명의로 국방부 건의문 채택(7.24) 발송했고,건의문 주요사항으로,

* 특위 제4차회의, 제192회 정레회 6차 본회의 채택

1) 조속한 피탄사고의 원인규명과 주민안정대책 수립

2)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현지 주민, 특위와 공동조사단 구성, 결과 공개

3) 팔랑리 포사격장폐쇄와 그간의 주민피해 보상 요구했음.

◇ 軍 당국, 건의문 처리계획 답변요지

   

1) 피탄발생 진상규명 : 투명성을 확보하고, 오해가 없도록 면밀하게 분석할 것과 분석결과를 공개 설명하겠음. 

 - 파편 거리, 포탄 성분 등 종합적인 분석 중임

2) 공동조사단 구성·운영 : 공동조사단 구성토록 관계기관과 협의 하겠음.

3) 포사격장 주민피해 보상 : 육군 갈등과제로 선정된 만큼 수혜를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음.

* 현재 직·간접 피해보상 근거법령이 없는 실정임

◇ 軍 당국, 그간 포사격 피해대책 강구 적극추진/ 설명

◊ 현재까지 검증되지 않은 피탄이 발생된 것으로 설명

◊ 육군 갈등관리위원회 상정, 갈등과제로 선정·관리 중

◊ 원인규명 중인 155mm 고폭탄 사격은 중지 상태이고, 팔랑리 사격장에 대한 제반사항을 종합적으로 면밀히 검토 중임

◊ 육본에서 관련기관·부대 책임자 회의 소집, 대책을 토의한 바 있고,21사단장 주재로 현지주민 간담회 개최, 추진상황 및 계획 설명

◊ 8.13(월) 탄약 샘풀 시험을 위해 다락대대 사격장에서 시범사격 실시 정밀 분석 중(기능검사, 성분분석, 기계적 현상 등 종합 분석)

◊ 폭탄의 원인규명과 훈련장 운영 등 분석결과가 나오면 설명하고, 문제점을 개선하겠음.

ꏅ 이에따라, 참석한 한기호국회의원은 팔랑리포사격장 생활권내 피탄발생에 따른 해결대책으로제시한 주요사항은   

◊ 현재 피탄 발생거리 확증으로 155mm 고폭탄 안전거리 지침변경 및 사격장 안전거리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 사격장 주변지역의 직·간접 보상 및 관련법 제정 필요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피해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은 “비행장 위주의 법률안” 으로 “사격장 소음측정 기준 및 피해보상 내용” 포함해야 할 것 주문

◊ 사격장 관련 피해보상시 피해를 준 軍당국에서 직접 접수·처리 개선 

ꏅ 특위 위원은 포사격장 안전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와, 포사격 및 훈련장 문제에 대한 개선사항 메뉴얼 반영을 비롯한 수자원공사에서 소양강댐 주변지역에 대해 피해보상 차원에서 지원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과 같이 군용 사격장도 이와 같은 입장에서 접근하여 피해보상 및 입법 활동을 요구했고, 군의회 특위는 앞으로 피해조사 등 용역을 실시할 계획으로 軍 당국에서는 피해조사 및 사격장 현장답사, 시료채취 등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구했으며, 피탄 원인분석결과 등 건의문에 대한 세부적인 로드맵 제시와 사격장 주변의 피해발생에 대한 보상제도가 시급하다는 사항을 제시했음.

ꏅ 팔랑리 주민대표인 이준기 자문위원은 팔랑리 주민은 40여년간 소음, 피탄 등 피해를 입고 살아왔는데, ‘10년 부터는 마을주변에 피탄이 떨어져 주민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만큼 덮고 넘어갈 수 없는 주민들의 입장 이였고, 이제는 소음, 영농지장 등 불이익 없이 안전하게 살고 싶으며, 주민의 안전이 우선인 만큼 軍 당국에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요구 했고, 조성묵 자문위원은 軍과 民이 상생해야 하는 만큼 포사격장 문제가 잘 해결 됐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