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임시회 신철우 의원 자유발언…군 집행부 압박
“순세계잉여금 496억여원…사업발굴 잘 못했나 의문”
군 “작년 교부세 늦게 배정돼 금액 늘어…추경할 것”

[양구]양구군의회가 15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임시회에서 수백억원의 남는 예산을 주민현안사업 등 지역 상경기 활성화에 활용하라며 군 집행부를 압박했다.

신철우 군의원은 7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민들은 코로나19로 인한 상경기 경기 침체로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며 “양구군은 순세계잉여금 496억2,000만원(2019년 기준)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금고에 쌓아 놓고만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경우 예정된 27개 사업 15억원가량의 예산이 전혀 집행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마다 증가하는 잉여금을 줄이지 못하는 것은 제대로 된 사업을 발굴하지 못하고, 공직자들의 역량 부족이 아니냐”고 질타했다. 신 의원은 “상경기는 건설 경기로부터란 말이 있듯이, 다양한 주민 숙원사업을 대폭 확대해 침체된 상경기를 활성화시켜 달라”며 “소중한 예산이 지역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종 사업 발굴에 힘써 줄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정병두 군 기획조정실장은 “잉여금이 늘어난 것은 지난해 교부세가 늦게 배정돼 전국 지자체의 비슷한 현상인데다 연말 세수입도 예측이 불투명한 상태에서 예산을 모두 소진시킬 수 없는 회계상의 현실적 한계”라며 “순세계잉여금의 안정적인 선은 총예산의 7%(300억원대)인 만큼 나머지는 추경을 통해 상경기 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겠다”고 답했다.

정래석기자 redfox9458@kw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