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접경지역의 위기를 진단하는 연속보도 순서입니다.

강원도 접경지역은 산림과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개발에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침해받는가 하면 갈등도 빚고 있습니다.

박상용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양구 안대리에서 소를 20여 마리를 키우는 황덕근씨.

축사를 증축하려고 하지만 인근 군 헬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고도 제한에 걸려 2층 이상 건물 신축은 물론 증·개축도 어렵습니다.

[황덕근/양구군 양구읍 안대리 : "군부대 지역의 허락을 필히 받아야 해요. 개인주택도 못 지어요.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군에서 오케이를 해야 지을 수 있어요."]

주민들은 수십 년째 군사시설 규제로 피해가 계속 커지자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상건/양구군의회 의장 : "안대리 비행장으로 인해서 그동안 피해 봤던 것만 해도 몇조 원이 된다고 공식적으로 강원연구원에서 받았습니다. 법적으로 저희는 국방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계획을 가지고."]

강원도 5개 접경지역의 면적은 4천 824㎢.

이 가운데 철원은 전체 면적의 92%, 고성 역시 62%가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습니다.

산림 분야 역시 인제와 화천군의 경우 행정구역 면적을 넘어선 중복 규제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산업기반도 없는데 2중, 3중 규제에 발목이 잡혀 지역 개발은 엄두도 내지 못합니다.

[김순남/강원도 규제개혁담당 : "현시점에서 강원도 규제상황을 전반적으로 재진단하는 연구용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중장기적 대응 전략과 계획을 별도로 마련할 예정입니다."]

주민들은 70년째 접경지역을 옥죄는 규제를 완화해 재산권 행사는 물론 지역 개발에 새로운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KBS 뉴스 박상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