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수렴 없는 일방적 통보 회의” 국방개혁 양구 설명회 결국 무산

4일 오후 육군 2사단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던 국방개혁 2.0 관련 양구지역 주민설명회가 파행 끝에 결국 무산됐다. 국방개혁에 따른 군 당국과 지역 간 갈등의 골이 더욱 깊어지게 됐다.

육군은 이날 참석자들에게 접경지역 설명회에서 취득한 내용을 외부로 유출할 경우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서약서와 함께 휴대전화기를 제출한 후 입장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이상건 양구군의장을 비롯한 군의원들과 사회단체장 등이 “이게 무슨 설명회냐”며 강력 반발하면서 퇴장했다. 지역 대표들이 단체로 퇴장하자 양구군 공무원들도 간담회장을 빠져 나오면서 결국 설명회가 무산됐다.

이상건 양구군의장은 “군이 지역주민들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있다.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국방부의 의견을 통보하는 회의에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고 주민설명회 보이콧 이유를 밝혔다.

당초 양구군과 군의회, 주민대표들은 이날 설명회에서 국방정책 제도 개선과 군부대 해체 피해지역 내 유휴부지 무상 양여, 평화(접경)지역 군사규제 개선 및 완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 등을 건의할 예정이었다. 또 태풍사격장(현 NCTC 훈련장) 이전, ‘가칠봉 전망대’ 민간 개방, 2사단 역사관(기념관)의 국방부 사업 추진, 군부대 유휴부지에 양구 제2농공단지 조성, 해안면 펀치볼에 DMZ 세계지뢰평화공원 조성 등 11개 사업에 대한 협의도 진행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관계자는 “주민들에게 국방개혁 대해 소상히 밝힐 예정이었으나 회의가 무산돼 아쉽다”며 “양구지역 주민 대표들은 지난달 상경투쟁 당시 국방부를 방문해 1차적인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라고 밝혀 국방개혁에 대한 민·군간 온도차이를 드러냈다.

한편 같은날 인제군 12사단에서 열린 설명회에서는 군부대 개편으로 사병은 4,000여명이 감소하고, 장교 및 부사관은 1,000여명이 늘어나는 방안이 제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최상기 인제군수는 “국방개혁으로 접경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국방부만이 아닌 ‘폐광지특별법’ 제정과 같은 정부 차원의 실효성을 갖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정국·김보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