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인상기준 전국 단일화 촉구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

월정수당 결정 개선 건의문 채택

군장병 외박구역 확대 개선 요청

이재용 2019년 01월 25일 금요일

      ▲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제199차 월례회가 24일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열렸다.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을 놓고 시군별 격차가 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이원규 춘천시의장)가 의정비 인상기준의 단일화를 촉구하는 등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는 24일 양구군청 회의실에서 이 회장과 이상건 양구군의장 등 도내 14개 시·군의회 의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199차 월례회를 개최했다.협의회는 이날 의정비 현실화를 위한 ‘지방의원 의정비 제도 개선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시군의회 의장들은 “비현실적이며 문제만 양산하는 지방의원 월정수당 결정 기준이 지방의회와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방을 분열시키는 현재의 월정수당 결정 방식을 전면 폐지하고 전국 단일 기준의 월정수당 지급으로 법령을 정비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어 “지난 2004년부터 고정되어 있는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의정활동비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달라”고 한 목소리를 냈다. 또 시군의회 의장들은 ‘국방이라는 이름 하에 신음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 건의문’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들은 “지난 60년간 피해를 입고 있는 접경지역 주민들을 위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와 군장병 외박구역 확대방안을 지역실정에 맞게 개선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원규 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장은 “정부 등 관련 기관에 협의회 차원의 의견을 전달하고 추후 강력하게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강원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는 2월 21일 태백에서 열린다. 이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