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8인이 입법발의한「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수익금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보상금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양구군의회와 양구군이 공동 건의했습니다.
* 건의문은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