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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사업법 개정안 수정에 관한 건의문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3-06-25 조회수 :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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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5월 13일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18인이 입법발의한「정부승인 차액계약제도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통과할 경우 한국수자원공사의 발전수익금이 줄어들게 됨에 따라 댐 주변지역에 지원되는 보상금 감소가 불가피하므로 이에 대해 수정해

줄 것을 양구군의회와 양구군이 공동 건의했습니다.

 

 

  * 건의문은 첨부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