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주민 대상 설명회 개최"…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용' 비판
양구군의회 5,6일 긴급 임시회, 특위 구성 후 조직적으로 대응 활용 예고
속보=환경부가 양구 수입천댐 후보지 발표에 임박해서야 이를 양구군에 통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민가 수몰 등 지역사회에 막대한 피해를 주는 댐 건설을 추진(본보 지난 7월30일자 2면, 31일자 1·2면, 1일자 1·3면 보도)하면서 주민들은 물론 지자체와도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것을 사실상 시인한 것이다. 특히 대정부 강력 투쟁을 예고한 양구군의회는 5, 6일 임시회를 개회,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
환경부는 1일 기후대응댐 후보지로 선정된 일부 지자체들이 정부와 사전 협의가 없었다며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미리 말하긴 했는데 보안 등의 이유로 아주 일찍 얘기하지는 못하고 발표 임박해서 전했다"고 밝혔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댐 신설을 건의한 지역 외에 양구 수입천댐 등 정부 차원에서 결정한 댐 후보지에 대해서는 보안상의 이유로 발표에 임박해 해당 사실을 알린 것이다.
지난달 30일 발표된 기후대응댐 후보지는 총 14곳으로 이 가운데 지자체가 신설을 건의한 곳은 삼척 산기천댐 등 9곳이고, 나머지 5곳은 환경부가 자체 선정했다.
환경부는 이날 "빠른 시일 내에 주민 대상 설명회를 개최해 정부가 가진 생각을 소상히 설명하고 어떤 부분을 우려하는지 자세히 들은 뒤 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이미 정부 차원의 댐 신설이 결정된 만큼 실효성 없는 '구색 맞추기용' 행정 절차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양구군민들이 환경부 움직임에 거세게 반발하는 가운데 양구군의회는 5, 6일 이틀간 임시회를 긴급 개최한다. 이번 임시회에서 양구군의회는 현재까지 현황 등을 보고 받고 댐 건설을 반대하는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이다. 또 최근 가동한 '양구군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를 '양구군 지역소멸 대응 및 수입천 댐 결사 저지를 위한 특별위원회'로 재편성하는 등 특위를 구성해 조직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현장 답사 및 지역 주민 의견 청취 등 특위 중심으로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앞서 1일에는 양구군의회 더불어민주당 김선묵, 김기철 의원 등이 ‘환경부는 양구군 방산댐 건설 계획을 즉각 중단하라’는 성명을 발표하기도 했다. 정창수 양구군의회 의장은 “양구군의원들의 역량을 결집해 댐 건설을 막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1일 오후부터 양구읍 시가지에 수입천댐 건설을 반대하는 내용의 플래카드가 내걸리기 시작했으며 번영회, 이장단, 주민자치위원회 등 사회단체들은 다음주 중 범군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대정부 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한편 환경단체들도 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신규 댐 건설을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