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의회가 전국 기초단체중에서 처음으로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향후 학계를 비롯한 전문가집단이 참여한 활발한 특위 활동으로 지역소멸을 막거나 늦출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양구군의 인구가 해마다 줄어 2만명대(6월말기준 2만890명) 붕괴가 눈앞에 둔 시점에서 지역소멸대응 특위 출범은 매우 고무적이다.

무엇보다 양구를 비롯한 접경지역 자치단체들은 국방개혁2.0 이후 가파르게 인구가 감소하는 등 소멸의 길로 접어 들었다. 여기에다 코로나19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전염병 후유증까지 겹쳐서 지역상경기는 바닥을 모르고 추락하는 암울한 상황이다.

범국가적인 출산 정책이 반드시 뒤따라야 되겠지만, 자치단체 스스로가 과감한 출산과 육아, 돌봄, 교육, 정주생활여건 등 다양한 정책개발을 통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고장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다.

향후 화천·양구·고성군의 인구가 반 토막이 난다는 충격적인 보고도 있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특례군법제화추진협의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33년 기준 화천의 인구는 현재보다 59.9%, 양구는 52.3%, 고성은 52.1%로 감소할 것이라는 암울한 예측을 내놨다. 도내 9개군을 비롯한 전국 24개 소멸위기 군지역이 정부의 행정·재정적 지원은 물론, 지역소멸을 막기 위한 다양한 선제적 방안을 강구해야하는 이유다.

이같은 시점에서 양구군의회는 인구유출과 저출산 등 급격한 인구감소로 양구군이 소멸위기에 처한 만큼, 구체적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한 범국민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의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각오다.

지역소멸대응 특별위원회는 의원 6명과 이장, 주민자치위원장, 학교장, 언론계, 학계 등 전문가그룹 8~10명, 수석전문위원 및 전문위원, 정책지원관 3명 등으로 꾸려질 전망이다.

위원회 활동은 각종 사례자료 수집과 분석, 국내·외 지방소멸 우수사례 벤치마킹, 정기적인 전문가 특강 및 토론회를 거쳐 다양한 해법을 마련할 방침이다.

활동기간은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로 정하고, 필요시 연장 운영된다.

의원들은 자유발언을 통해 마을살리기 및 학교살리기 프로젝트와 청년유입정책 개발, 주민참여 소통강화, 지방소멸대응기금의 적극적으로 활용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사업 발굴, 읍면지역의 균형발전, 군인마을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제안하고 있다.

앞으로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지역소멸을 막는데 선도적 역할을 담당하길 바란다.